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성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4		발의연월일 : 2019. 9. 30. 발 의 자 : 조성혜, 조광휘, 김준식, 김성준, 박종혁, 민경서, 조선희, 손민호, 남궁형, 유세움, 전재운, 강원모,이병래 의원(찬성자 0명)

❑ 제안이유

❍ 여성 차별 문제에 중점을 둔 「여성발전기본법」과 달리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영역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과「여  성폭력방지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양성평등이라는 정책 목표 변화에 맞춰 민관거버넌스(민관네트워크)체계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단체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의 사전적 예방 규정과 피해자 보호 관련 조항을 강화하였음 (안 제20조)

❍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4조)

❍ 도시공간에서의 성평등 관점을 반영·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25조)

❍ 각종 위원회 등의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정 전반에 여성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 민관협력증진과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여성관련 단체, 기관, 시민 등을 중심으로 한 여성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 양성평등정책 책임관을 지정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업무담당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31조~제32조)

❍ ‘여성정책참여위원회’명칭을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상향 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3조~제46조)

❍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관리·운영, 회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7조~제56조)

❍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를 선발하여 수상하도록 ‘인천광역시여성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7조~제61조)

❍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안 제62조 ~제63조)

❑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등 양성평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제90조에 따른 시의회 사무처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등을 말한다.

4.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5. “성주류화(性主流化)”란 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정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 한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적 조치) 시장,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7조(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주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ㆍ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성인지 통계 등) 시와 소속기관이 인적 통계 및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 및 자료를 적극적으로 산출ㆍ보급하여 정책 및 계획이 양성평등하게 수립ㆍ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성주류화 조치) ① 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2조(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성차별 개선방향으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성인지교육) ① 시장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등 각종 제도 등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교육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기간이 2주 이상인 교육과정에는 성인지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 산하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인지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양성평등 정책의 지원) ① 시장은 제9조부터 제13조에 따른 성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ㆍ교육 등 양성평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위탁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및 위탁기관은 「성별영향평가법」제1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성주류화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15조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ㆍ생활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모ㆍ부성의 권리보장)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능력향상을 통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ㆍ창업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8조(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 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성차별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①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ㆍ회의 및 근무생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당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방지)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지역ㆍ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3월 8일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산을 위하여 군ㆍ구에 행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 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광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제안한다.

1. 여성친화도시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2. 군ㆍ구의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선정 및 공동사업 발굴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25조(양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6조(국제협력 지원)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여성네트워크)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증진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관련 단체, 기관, 여성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등을 중심으로 여성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고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양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년 마다 인천여성백서를 발간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주요정책 추진 실적의 평가 및 공표)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군ㆍ구,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양성평등정책 책임관)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시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업무담당을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이하 “전담전문인력”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32조(양성평등정책 책임관의 임무) ① 책임관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 관련 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양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전담전문인력은 소관 부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맡아서 주관한다.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33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주류화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재정ㆍ경제ㆍ여성가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39조(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여성정책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정책업무 담당이 된다.

제4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 후 시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수당 등) 시 소속직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양성평등기금

제47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6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5. 양성평등의 국제교류증진사업의 지원

6.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8. 영ㆍ유아 보육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에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2조(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제53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받았거나 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기관, 시설, 단체나 개인이 지원목적외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제5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다만,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기금출납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6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장 인천광역시여성상

제57조(인천광역시여성상)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를 매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공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한 자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자

3. 그 밖에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자

제58조(수상대상자) 여성상의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한다.

제59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군수ㆍ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0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및 선정시기 등) ① 수상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하되, 개인별 서면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여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61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여성상 수상에 필요한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62조(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양성평등 참여확대 및 촉진

2. 양성평등 문화 확산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

5.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의 활동

6.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3조(경제활동 참여 촉진)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 등 고용 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

3. 직장 내의 성평등 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4. 여성의 승진ㆍ전보 등 인사 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대우

5.「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

②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6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2.>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6. 22.>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22.>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양성평등 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민이 양성평등 관련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7. 12. 12.>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양성평등실무위원회 등) ①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양성평등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여성가족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공직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5조(양성평등한 가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령ㆍ제도 또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개정 2018. 3. 2.>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4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1.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 회복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

2. 성별, 연령, 장애, 이주 배경 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3.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 지원,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지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피해자 정보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제20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폭력 추방 주간, 가정폭력 추방 주간, 성매매 추방 주간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3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조진숙